연구취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은 아니지만 다중의 주민이 공유하며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이 매우크다. 그러나 공공주택 300가구이상의 경우에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감사기준 등에 대한 절차가 미약하고, 감사인선정에서 너무 임의성이 있어 저가 감사로 인한 감사부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주택의 감사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