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文 정부, 임기 말 전격 ‘감세 카드’ 꺼냈다…왜?

입력2021.07.27. 오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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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홍기용 국립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가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업과 서민에 대한 감세 혜택을 확대해 코로나 위기 이후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경영계는 법인세 감면이 다뤄지지 않은 점을 아쉽다고 평가했고, 시민단체 등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는 비판적 견해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대선을 의식해 감세 기조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세법 개정안,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이번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경총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반도체 등 세제지원 확대
- 코로나 위기 극복 뒷받침…미래 선도형 경제 전환 지원
- 양극화 완화·해소, 조세회피 방지 등 과세 인프라 보강
- 정부 "중기·근로자·자영업자 등에 필요한 세제지원"
- 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 지원 신설
-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중소·중견기업 확대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상향…약 30만 가구 추가 혜택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폐업 소상공인 포함 및 연장
- 가상자산 강제징수 규정 보완…재산은닉 등 엄정 대응
- 경총, 세입개정안 환영 "기업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
- 미·중 갈등, 코로나 재확산 등 회복세 제약 속 '단비'

Q. 정부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부문입니다.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세제 혜택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지난주에 홍 부총리가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도 반도체와 배터리 정부 차원 지원이 커지고, 코로나19로 백신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 정부, 반도체·배터리·백신 육성…최대 50%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공제 신설…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신성장·원천기술比 R&D 10%p·시설 투자 3~4%p 우대
- 탄소 중립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포함
- 미·중 첨단산업 난타전…美, K-반도체·배터리 러브콜
- 美, 배터리·반도체 협력 강조…백신 등 한미 공조 언급
- 美 "21세기의 도전 대처하기 위해 양국 힘 모아야"

Q. 탄소 중립 이슈로 전기차 판매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차 세제지원을 연장합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등에 더 지원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완성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라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어요. 자동차 업계에서도 반기고 있고요?

- 국내 하이브리드, 상반기 6만 대 돌파…전년 比 23.6%↑
- 차 업계, 일몰 앞둔 하이브리드 세제지원 연장 요청
- 내연차보다 연비 우수·정숙성·충전 걱정 없어 편리
- 정부 환경규제 확대 정책에 하이브리드 시장도 성장
- 탄소 중립 달성·친환경 차 전환 위한 과도기 역할
- 전문가 "전기차로 가는 데 시간 많이 걸릴 수밖에"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면제 연장…내년 연말까지
- 내년 전기차·수소차 세제 지원도 종료…지속 여부 결정

Q.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서는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에 세액을 감면하겠다고요?

-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생계형 창업' 5년간 세금 면제
-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 창업·벤처 지원 확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감액, 그 외 지역은 100%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연 수입액 4,800만→8000만 원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2024년까지…일자리 창출 효과

Q. 비과세 항목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2023년부터 5천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 소득에 과세가 시작되는데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를 이용해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으로 총 1억 원까지인데, 부동산이나 가상자산 투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돌리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 ISA 계좌 통한 주식·펀드 소득은 전액 비과세
- ISA 의무 가입 기간 3년…주식 장기보유 간접 혜택
- 주식 1억 원 수익 시 세금, 일반 천만 원-ISA '0원'
- 정부 "3년 이상 장기투자·분산투자 문화 정착 기여"
- 2023년부터 5000만 원 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예정
- ISA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금투 소득 기본공제와 별도
- 정부 "부동산·암호화폐서 생산적 분야로 투자 유인"

Q. 재산은닉 체납자 강제 징수나 해외 자산 신고 강화로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데도 이번 세법개정으로 1조 5천억 원 넘게
감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가전략기술 R&D, 시설 투자 세제지원 강화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 각종 지원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재계 측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법인세도 내려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요?

- '코로나 시국' 증세 없다…위기 돌파구는 '기업 감세'
- 대기업 세 부담 8669억 감소…성장 활력 선순환 기대
- 2017년 법인세 최고 세율…대기업·고소득층 부담 지속
- 임기 마지막 해 '대기업 감세'…선도형 경제 전환 지원
- 홍남기 "국세 수입 전체 대비 1.5조 큰 규모 아냐"
- 대기업 감세 물꼬…"법인세도 낮춰야" vs "특혜 우려"
- 일부 전문가 "소득 재분배 및 조세 형평성 제고 어긋나"

Q. 대선을 앞에 두고 다양한 정책들이 언급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 감세를 언급했습니다. 공격적 경제성장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진보정당에서는 나오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 박용진 "법인세·소득세 동시감세, 코로나에 꼭 필요"
- 공격적 경제성장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 활력 주장
- 박용진 "나도 한때 부유세 생각했지만 조금 바뀌어"
- 경제 핵심 기업·노동자 전진 배치…"과감 공격 펼쳐야"
- 박용진 "김대중 대통령·노무현 대통령도 법인세 감세"
- 소득세·법인세 동시 감세…정치권 공방 불거질 듯

Q. 올해 세법 개정안서 부동산 관련 세법은 성신 신고 확인제 부동산 임대업체 대상 확대와 해외 부동산 신고제 실효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심이 큰 종부세 상위 2% 안은 빠졌어요. 관련 내용은 하반기로 미뤄졌지만, 정부는 여당의 2% 안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모습이에요?

- 부동산 핵심 빠진 세법 개정안…'종부세 2% 안' 전망은
- '2% 종부세' 8월 국회 처리 예정…이견 조정 뒤 시행
- 與, 종부세 '공시가 상위 2% 안' 추진…정부, 일부 공감
- 정부, 종부세 개정 필요성 인정…"집값·물가 미반영"
- 기재부 "민주당 법안, 종부세 대상 급증 해소 위한 것"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우 기자(sukwoo7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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